[사건큐브] "53억 갚아라"…北기업, 국내기업 상대 첫 소송 패소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수출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라며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재판부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죠.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은 당시 아연 수출 대금 67억 원 가운데 53억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측 주장은 무엇인가요?
소 제기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법조계에선 북한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우세했는데요.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 건 소멸시효 때문인가요?
북한 기업 A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에서 북한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남북 기업 간의 사실상 첫 민사 소송인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냉랭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진 남북 관계만 재확인하게 된 셈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은 "당시 5.24 조치의 핵심은 통관·통신·통행을 막은 것인데, 이를 막아 둔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 지금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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